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주심판사 교체

[theL] 기존 주심 김신영 판사 인사이동…이원식 판사가 주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주심판사가 교체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주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형남)의 김신영 판사(37·38기)에서 이원식 판사(32·43기)로 바뀐다. 김 판사는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남부지법에 부임한다. 김 판사의 이동은 지난해 11월 형사35부가 신설될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한다.

형사35부 구성원 변경은 이번이 두 번째다. 원래 김도현 부장판사(52·26기)가 재판장이었으나 김 부장판사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박남천 부장판사(52·26기)가 재판장이 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연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다"며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돼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