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배재범 사무관은 22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만, 운동 후 회복 능력 등 57개 항목뿐만 아니라 업계나 국민들이 항목 확대를 제안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항목확대 소위원회를 만들고,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전자 검사업계는 복지부가 업계와 12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항목을 57개로 축소했다며 복지부 시범사업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배 사무관은 "운영주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진행과정 동안 항목선정 소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소위원회에서 추가 허용이 결정되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검토 후 고시 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목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배 사무관은 "연구목적의 인증제 기준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연구비로 일부 지원된다"면서도 "근거제출에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영세한 업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복지부가 업계 달래기에 나서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인증기준이 까다롭고, 비용 지원도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범사업 항목 확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쉽게 확대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 회원사 대표들이 대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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