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댓글공작 지시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된 것과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도 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건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과 너무도 대비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한 당연한 결정이라 평가한다"면서도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사법불신을 넘어 우리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새삼 안타깝다"며 "김 지사의 항소심재판부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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