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디지털 혁신에 더 적극 나서라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은 만만치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도로, 철도, 교통인프라 등 대규모 SOC건설에 소요되는 자원이니만큼 예산규모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 발표가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의 불균형문제 해소, 실업문제 해결 등 나름의 고민 끝에 나온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아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건설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토건 중심의 SOC투자만큼이나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21세기 디지털 혁신 사업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패권 시대다. 나라마다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경쟁국들은 앞다투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2007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 경제는 붕괴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디지털 기업들이 건재한 데다 오바마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7870억달러를 투자하는 경기부양법에 서명했는데 이중 디지털 분야에 3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10여년 흐른 지금 미국은 전세계 IT산업의 60%에 가까운 시장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 중 미국 국적 기업이 8곳이며 이중 5개 기업이 디지털 혁신 기업이다. 액센추어가 발표한 국가별 GDP(국내총생산)대비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에 달해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또한 30%를 돌파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국내 디지털경제 규모는 GDP 대비 12%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예산은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타 면제 사업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 정도 투자규모로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을 갖기란 어림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국가발전 프로젝트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머드급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스마트시티 사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들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등의 육성정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혁신 투자는 미래 경제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당국자들이 임해야 한다. 지금 디지털 혁신에 적극 나선다면 10년 후 우리 경제는 디지털경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