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이 20일 경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 1일,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2일 출범했다. 4개월 간의 논의 기간을 거친 후 나온 발언치곤 아쉽다.
성과없는 논의는 반복돼왔다. 전 의원은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말뿐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체감되도록 택시산업 지원책을 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같은 달 25일 두번째 회의 후 "택시를 공유경제의 플랫폼으로 생각하자는 방향적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 사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자가용은 배제하는지, 어떤 플랫폼 기술인지 물었지만 전 의원은 "답답하시죠"라면서도 "추후 논의를 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이달 11일 열린 세 번째 회의 땐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의 분신 사고가 발생하며 논의가 그대로 멈췄다. 택시업계는 목숨을 건 생존권 결사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10일과 지난달 9일, 이달 11일까지 무려 세 번의 분신사고가 발생했다.
대타협기구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승객 편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카풀 시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유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중이다.
민주당이나 전 의원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진 않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모두와 수십여 차례 만남을 가졌다. 물병을 맞는 수모도 견뎠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교착점에 빠졌다"거나 "택시가 요구하는 카풀 조항 삭제는 대타협기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토로는 협상 책임자가 아닌 관조자의 푸념처럼 느껴진다.
전 의원과 이해찬 당 대표는 2월 말까지 대타협기구의 결론을 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고작 일주일 남았다. 전 의원은 브리핑 때마다 '최선의 노력', '기적' 등 '지성이면 감천'을 강조했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젠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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