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댓글 작전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따라 대응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5)도 재판에서 같은 논리를 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졌다"며 그 목적이 정치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장관 재판에서 주장한 논리와 동일하다. 비슷한 구조인 이번 재판에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사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혐의도 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공용서류를 임의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점을 당일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세월호 부실 대응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정권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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