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보증보험 시장, 서울보증 20년 독과점 깨지나

공정위, 연내 보증보험 시장 독과점 개선 방안 마련…진입장벽 등 분석, 서울보증 민영화 신호탄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보증보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보증보험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험사로는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이 유일한 사업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민간 보험회사가 보증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요가 있는지를 비롯해 진입 장벽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연내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증보험사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2곳이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두 회사 모두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조25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두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됐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일반 보험사의 보증보험 시장 진입이 막히면서 서울보증은 20년째 독점적으로 이행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 보증상품, 전세금반환보증상품 등을 강화하며 보폭을 넓혀 왔다.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유사한 보증 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지만 보험업권에서는 서울보증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정부나 각종 공제조합의 보증을 제외하고 서울보증의 시장 규모는 약 310조원대다.

금융당국이 보증보험 시장에 다른 보험사의 진입을 제한한 이유는 공적자금 회수다. 보증보험 시장이 민간 보험사에 열리면 경쟁 심화로 서울보증의 이익이 줄고,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약 94%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매년 예보와의 협약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총 3조7387억원을 상환한 상태로 아직 6조 이상을 갚아야 한다.

문제는 오랜 기간 독과점으로 인해 보증보험 시장은 물론 서울보증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보증의 독점이 장기화하면서 상품 다양화와 요율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보험 시장이 민간 보험사에 열리면 특히 기업성 보증보험 시장의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보험의 신규 진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2006년에도 ‘보증보험 다원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진출을 시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장을 개방하면 서울보증의 매물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보험 시장 개방은 결국 서울보증의 민영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공정위의 독과점 권고안이 서울보증 민영화를 추진하는 신호탄 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