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은 재계의 민원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접수한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여야가 합의 한 대로 주52시간제 도입이 완료될 시점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뿐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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