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을 통한 성장, 포용을 통한 분배를 골자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공개했다. 고용, 여가, 소득을 함께 보장하며 2022년까지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갖고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 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대상"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국민 보고는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의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우원식·고용진 의원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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