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가·왜·무슨 돈으로 집 샀는지 '현미경 검증' 나선다

예산 9900만원 투입, 8개월간 용역조사 착수… 조사결과 주택정책에 반영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말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공급계획'을 발표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시내에서 주택을 거래했거나 앞으로 거래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에 나선다.

최근 집값 급등기에 왜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려는 취지인데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와 소득·자산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본부 주택개발정책센터는 최근 2016~2019년 서울 내 주택 매매자와 거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자의 연령대, 구입 동기, 소득 수준 등을 조사하는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 심층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했다.

관련 연구는 표적집단면접(FGI), 심층인터뷰, 설문조사의 형태로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용역비로 9900만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표본에 지방 거주자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가 투기 목적으로 서울에 주택을 다수 구매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도 있어서 실제 이런 일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예비조사를 통해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과 상황, 거래주택 특성 등을 파악한 뒤 본조사를 할 예정이다.

본조사 항목을 보면 △연령·성별·혼인 등 가구 특성 △소득·자산 등 경제수준 △주택구매시 대출 유무 및 부모로부터 지원 상황 △직업, 출신지역 △현 주거상황과 주거비용 및 주택거래 이력 △출퇴근 시간 △매매(희망)주택 지역과 주택유형 및 가격 △향후 주택시장 전망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제안서에 “최근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급변하는 서울시 주택시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을 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 소득·자산 등 일부 설문 항목은 통계청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와 중복돼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주택 구매시 부모지원 규모 등 일부 금융 관련 조사 항목은 증여세 등 세부담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여서 조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과연 수백개의 표본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에 참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