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들 "변호사 연 2500명 나와야 법률비용 낮아져"

[the L] 18일 청와대 앞 총궐기대회…"합격률 49%로 떨어져 변시 낭인만 양산되고 로스쿨 취지 몰각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시작한 집회를 거리 행진을 거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종료했다. /사진=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 기자(법전협 제공)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대표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와 졸업생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법원협)가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이어진 집회에 참석한 700여명의 로스쿨생들은 지난해 변시 합격률이 40%대로 떨어졌던 점을 비판하며 올해 치러진 8회 변시부터라도 '응시자 대비 75% 이상(약 2500명)'으로 합격자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학사거부, 변시 응시철회와 함께 대규모 집회에 나선 뒤 약 3년 여만이다.

법학협 등은 "로스쿨 도입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하락하는 변시 합격률로 인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시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단순 암기식의 수험 법학에만 매진해,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법공부나 특성화·전문화 된 법조인으로 양성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매년 1500명 이상의 ‘변시낭인’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합격률을 높여 변호사를 대량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시 합격자를 정하는 채점기준은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지난 2010년 말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1회 변시 합격자 기준이 정해진 뒤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합격자 수가 최대 1600명을 넘진 않고 있다.

합격자 수가 거의 고정되면서 누적된 불합격자로 인해 재시 응시생들이 늘어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1회 시험 때 87%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 7회에선 49%로 낮아졌다. 이번 8회 합격자 결정에서도 변시 관리위원회가 종전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49%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협에 따르면 25개 전체 로스쿨 재학생 6081명 중 350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변시 합격률에 대해,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159명이었다. 8회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집회에는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지 성명을 보내고, 졸업생인 현직 변호사들 250명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에 연명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