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돌봄경제를 구상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경제’를 활성화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기대한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분야보다 30% 이상 높다는 실증이다.
또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선 관련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재가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등 복지인력도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의 주체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보장 확대에는 80%가 찬성했지만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은 32%에 그쳤다. 돌봄경제 활성화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조세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은 쉽지 않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늘려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경제는 포용적 사회보장과 경제혁신이 상호보완하는 모델”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기반 및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 활용해 관련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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