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가라"…한유총, '비리유치원' 등 1200곳 국가매입 요청

한유총 "정부가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조기 달성할 것"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 등이 좌석과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뉴스1

3월 신학기 첫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을 놓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에 1200여 사립유치원 매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에 매입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이날 정부에 매입을 요구한 유치원은 △충원율이 낮아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등이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유치원 1200여곳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94곳, 대전 169곳, 부산 139곳, 서울 106곳, 인천 84곳, 경북 72곳 등으로 집계됐다.

한유총은 매입 방법으로 2명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이날 낮 서울교육청에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서울교육청 항의 방문은 이달 들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교사 1인당 65만원씩인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