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하고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며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 하겠다"며 "올해 EITC(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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