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방위비 인상’ 발언에 “차기회의 최선 다할 것”

[the300]트럼프 ‘5억 달러 인상’ 발언 배경에는 구체적 언급 삼가

【엘패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장벽이 필요하다"며 국경장벽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연설로 2020년 재선 캠페인의 시동을 걸었다. 2019.02.1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예고한데 대해 "차기 회의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 및 배경 등은 미측에 문의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거론하면서 "전화 몇 통에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는데 동의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에 상응해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보다 8.2%(787억원)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는 발언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에서 나온 수치상 착오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협정 유효기간을 짧게 잡아 해마다 분담금 규모의 인상을 압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