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지키는 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한국시간)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한국 방위에 매년 50억달러(5조6135억원)를 쓰고 있는데 한국은 그 대가로 5억달러를 내왔다"면서 "이것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를 합의한 것인데 그동안 진작 왜 이런 일(인상)을 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러니까 더 올려야 한다,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의 방위분담금을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된 그의 발언 중 '5억달러'(5600억원)는 양국이 합의한 올해 분담금 인상액 787억원과는 차이가 크다.
한미 당국은 10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가서명했다. 올해 한국의 분담액은 지난해(9602억원)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에 책정됐다. 한국의 방위분담금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는 적다.
이번 체결 금액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분담금은 양국이 다시 협상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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