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최초 승인·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이 정부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이번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사업,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는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에서 해결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더 나아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 조치라면, 사전컨설팅은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줘 규제관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달라. 부처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행정이 확산, 정착될 수 있다"며 "장관께서는 장관의 책임 하에 적극행정을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적극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 및 부작위행정 문책까지 분명히 해달라"며 "또 1만6000개에 달하는 훈령 예규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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