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주식·반도체 호조로 세수초과"

기재부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배경브리핑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8일 지난해 당초 전망보다 국세가 25조4000억원 더 걷힌 데 대해 "부동산·주식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았고 반도체 호조 영향도 있었다"면서 "4년 동안 세수가 적자로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전망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윤성욱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과 관련한 배경브리핑을 실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은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25조4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기재부는 예상을 뛰어넘은 반도체 호황, 주식·부동산시장 호조를 오차세수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법인세는 정부 전망보다 7조9000억원 많은 70조9000억원 걷혔다.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법인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지난해 법인세에 반영됐다.

소득세는 84조5000억원으로 전망과 비교해 11조6000억원 많았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18조원으로 7조7000억원 더 징수됐다. 증권거래세도 전망 대비 2조2000억원 많은 6조2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실시되기 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주식 거래도 늘어난 결과다.

기재부는 또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낙관적인 세수 전망으로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따른 학습효과가 반영됐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개선하기로 한 세수추계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도입하기엔 시간이 촉박해서다. 세수추계 정보공개 확대,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는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 중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몫인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재원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사용된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내국세 오차세수인 26조8000억원 중 39.51%인 10조5887억원을 배정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국가재정법상 후순위인 추경 재원 몫은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