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꾼다. 월급 명세서도 물론이다. 국민들은 통장 잔고에 민감하다. 역대 정권은 세금을 올리자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이러니를 겪었다.
1~2월은 연말정산 시기다. 국민들이 정부의 세금 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다. 4월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이 있다.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잊을만하면 고지서가 날아온다. 1800만명의 월급 명세서가 달라진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종부세, ‘노무현 레임덕’ 서막=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카드에 발목을 잡혔다. 야당이 설정한 ‘종부세 프레임’에 휘청였다.
2005년 노 전 대통령은 탄핵국면에서 벗어났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때 종부세를 도입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반발이 거셌다. 실수요자 수요까지 억제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노무현 정부 지지율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단 한 곳에서만 승리했다.
◇종부세 풀어준 MB, 죄악세·신혼세 논란에=이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대폭 완화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풀었다.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땅을 파서 돈이 나오진 않는 법이었다.
집권 2년차 MB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정책을 썼다.
개소세는 일종의 사치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끼워넣었다. 사치품에나 붙던 개소세를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어컨과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에 부과했다.
술과 담배에 부과하는 ‘죄악세’를 올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돌아왔다. 지지율은 타격을 입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에 패배했다.
◇연말정산 태풍앞 낙엽, 박근혜 집권 3년차 지지율 20%대=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연말정산 후폭풍을 맞았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이겠다는 기조가 지지층 일부를 이탈시켰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항목에서 △다자녀 가정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 등 3개 항목의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독신자 세 증가는 ‘싱글세’ 논란까지 이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2015년 1월 27∼29일 기간 중 29%로 추락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1월 한 달간 ‘40%→45%→30%→29%’로 요동쳤다. 연말정산 여파로 급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권_3년차 #1월 #이영자=역대 정권이 겪은 세금과 지지율 간 함수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다. 이전 정부들이 일제히 위기를 겪었던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 이슈가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 이탈이 우려된다. 경제와 일자리 지표가 국민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결과다. ‘핀셋 증세’를 골자로 한 종부세 상향 조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