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보중앙회는 2016년 햇살론 보증업무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했다. 당시 서민금융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설되면서 ‘사업자’(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보증업무는 신보중앙회가, ‘근로자’ 대상 보증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보중앙회는 업무를 이관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1800억원대로 추정되는 햇살론사업비 잔액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중앙회가 업무이관 이전 채무보증을 서주고 이후 회수한 자금(구상채권 회수금) 및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아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이다. 이는 2015년 신보중앙회가 2018년이 되면 26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과 다른 결과다. 햇살론사업 수지전망이 이처럼 빗나간 것은 신보중앙회의 예상보다 많은 채무자가 빚을 갚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특정감사에서 신보중앙회의 이같은 햇살론사업비 방치 사실을 확인하고 중기부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결과 복권기금의 출연부담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부터 매해 17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복권기금에서 출연받는다. 한 해 복권기금 출연액에 맞먹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신보중앙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묶어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신보중앙회는 뒤늦게 자금이관을 위한 회계작업에 나섰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자금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유용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대위변제(빚을 대신 갚음) 등 사업리스크를 의식해 재원을 확보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사업비 잔액을 이관하더라도 기존 재원을 기반으로 대위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보중앙회가 자금을 이관하지 않아 복권기금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더 들어간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의 요지”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자금이전을 위한 회계정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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