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3차 공판까지는 '대장동 개발 과장 홍보' 혐의를 두고 심리가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으로 20여 년 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변호사였던 200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해당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사건을 맡은 검사라고 속였는데 검사 이름과 질문 내용을 이 지사가 알려줬다는 혐의다. 이 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했지만 2004년 대법원은 기각했다.
이 지사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이 전에도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고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1차 공판이 열린 이달 10일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선거과정에서 '오해로 검사사칭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이 전에도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고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1차 공판이 열린 이달 10일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선거과정에서 '오해로 검사사칭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부가 “누명을 썼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의 4차 공판을 마치면 다음 달 11일 5차 공판부터는 최대 쟁점인 ‘형제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게 된다.
<주요 재판 일정>
◇'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좌파 퇴출 공작'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
-오전 11시 , 서울고법 302호(6)
◇'릴리안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집단소송, 변론
-오전 11시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 동460호(1)
◇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4)
◇'민중총궐기 폭력선동'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선고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6)
◇용인시 토지 지하 우수관 매설 철거.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의 4차 공판을 마치면 다음 달 11일 5차 공판부터는 최대 쟁점인 ‘형제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게 된다.
<주요 재판 일정>
◇'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좌파 퇴출 공작'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
-오전 11시 , 서울고법 302호(6)
◇'릴리안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집단소송, 변론
-오전 11시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 동460호(1)
◇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4)
◇'민중총궐기 폭력선동'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선고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6)
◇용인시 토지 지하 우수관 매설 철거.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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