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약관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하여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닌가"라며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하는 노력도 함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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