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 촉구·규탄 시위를 준비하는 진보·보수 단체 회원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경찰들도 다수 배치됐다.
법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동선 등을 고려한 보안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이 드나들 법원 1·2층 4번 출입구 반경에는 비표를 소지한 취재진 100여명 외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321호 법정이 위치한 3층 복도도 출입이 통제된다. 법원은 다른 법정에서 열릴 재판에는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출입 통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출입구 밖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약 20~30m의 거리를 걸어 들어와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4번 출입구를 들어선 양 전 대법원장은 왼쪽과 앞쪽에 각각 위치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과 마주한다. 포토라인이 청사 바닥에 표시돼 있지만,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또는 24일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혐의사실이 방대한 데다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파장이 상당한 만큼 마라톤 심리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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