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2일 입장문에서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수는 603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과 8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6136명이다. 한국교총은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 인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이유로 교권 추락을 꼽았다. 한국교총이 2017년 10월 119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8.6%가 '과거보다 현재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교권 추락과 문제 학생 지도권 부재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부·교육청은 물론 정치권에서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체벌·상벌점제 폐지, 학생인권조례 등이 실시될 경우 교육 활동의 위축과 교원 명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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