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과 새로운 정책 때문에 199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을 기록했다"면서 "중국은 '장난(playing around)'을 멈추고, '진짜 거래(Real Deal)'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경기를 살리고 싶다면 미국에 대폭 양보한 협상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한 해 전보다 6.6%(잠정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톈안먼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2017년 7.2%에서 2018년 5.9%로 대폭 낮아졌으며,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9%로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오는 3월 1일을 시한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양측은 지난 7~8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 장관급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은 현재 크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이전 강요 등 무역전쟁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 중국은 "증거를 제시하라"며 맞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신 미국산 제품 구매를 대폭 늘려 2024년까지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제로(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불발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부진한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이례적으로 주요 지방정부 인사와 장관 등 공산당 주요 간부를 모아 놓고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당이 정신이 해이해졌다. 능력도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인민들에게서 멀어지는 수동적인 태도와 부패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또 "당이 오랜 통치와 개혁 개방, 시장 중심 경제, 외부 환경 등의 차원에서 장기적이며 복잡한 시험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지난해 중국의 GDP 지표는 중국 공산당이 (소련 같은) 다른 공산당보다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줬던, 수십 년간 이어진 고속성장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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