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가,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여부 두고 '시끌'

뉴스1 제공  | 2019.01.22 11:45

법무장관 지명자 "법 준수하면서 투명성 제공할 것"
줄리아니 "대통령 변호인도 보고서 수정할 수 있어야"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종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뮬러 특검이 낼 (수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한창 논쟁 중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 15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바 지명자는 "법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내 목표는 법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나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개인적, 정치적, 혹은 다른 부적절한 이해 관계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러시아 개입 여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확실한 것이 없다.

다만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특검은 법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법무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니 바 지명자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발언은 그의 판단 하에 보고서를 일부만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 지명자의 인준에 대한) 내 투표는 특검 보고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나는 오랫동안 정보위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편집이 과도하게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민주)도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보고서가 최소한의 편집만을 한 뒤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 지명자의 답변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백악관도 특검 보고서를 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최근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변호인이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처럼 특검보고서의 공개를 둘러싸고 백악관, 공화당과 민주당 간 논쟁이 커질 듯하자 제리 나들러 신임 하원 법사위원장(민주)은 필요하다면 보고서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5일 워싱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바 지명자는 이날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 해임을 지시한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이 닥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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