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메이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브렉시트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메이 총리가 내놨던 EU(유럽연합)와의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메이 총리의 플랜B에는 향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또 '백스톱 조항'과 관련한 의회 우려는 EU와 함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 사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
그러나 영국 의회는 이 조항이 추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15일 영국 하원이 2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정부의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도 이 조항 탓이 크다.
다만 이날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플랜B가 공개되기 전까지 메이 총리가 백스톱 조항에 대해 수정을 꾀할 것이란 외신 관측들이 잇따랐는데 아일랜드는 물론 EU 역시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파이낸셜타임스는 "플랜 B가 아니라 (기존안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플랜 A"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옛날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사기"라고 혹평했다.
메이는 백스톱 조항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 외에도 앞으로의 EU와의 협상과정에서 의원들 및 노동계,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더 긴밀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기준에 대한 확실한 보장 재확인 등을 플랜 B에 담았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연장 시한 △노딜 브렉시트의 배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투표를 재차 치르는 것은 영국을 분열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딜 브렉시트에 따를 후폭풍 우려에 대해서도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은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이 정부의 뜻에 따라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의원들은 수정안을 추가하게 된다. 수정안이 추가된 안건은 이달 29일, 다시 한 번 표대결에 부쳐진다.
CNBC에 따르면 노동당 이벳 쿠퍼 의원과 보수당 닉 볼스 의원은 공동으로 발효시안을 올해 말까지 늦추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 합의안이 영국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해서 곧장 법적 효력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반으로 EU를 재설득할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게 외신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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