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23일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 계기에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다보스포럼은 22~25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포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상급 인사 100여명과 국제기구·정부대표 1700여명, 언론·학계·시민단체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3일 '지정학적 전망' 회의에 일본 외무상, 캐나다 외교장관,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과 함께 토론자로 나선다. 그는 올해 세계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4일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세계경제지도자 오찬회의와 정상급 등 핵심 정부인사를 초청한 만찬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강 장관은 25일에는 한반도 문제 관련 비공개 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번 다포스포럼 계기에 일본과 에티오피아, 캐나다, 브라질, 이라크와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23일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이다. 한일간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물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실무급에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지난달 27일 실무급 화상회의,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장성급 실무협의를 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외교장관급으로 협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갈등 봉합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일본은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근거한 외교적 협의가 개시된 적은 없었다.
외교부는 확답 대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다른 현안도 협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구체적인 검토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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