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예타 제도 뜯어고칠 것…면제 대상 늘려야"

[the300]민주당 대표, 21일 민주당 정책의총 개최 "예타 속도 높이고 사업 늘리도록 정부와 협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과 기간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타 자체를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해 예타 제도 자체를 바꾸자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중에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예타 건수가 너무 많아 기다리는 데에만 2~3년이 걸리는데다가 지역 균형도 고려되지 않는다"며 "예타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만큼 선거법을 잘 만들어서 정치개혁과 민주당의 성과 모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논의를 충분히 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회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미회담이 2월 말쯤에 이뤄지는 것 같다"며 "1차 회담이 의전적인 회담이라면, 2차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북미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미간 2차 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3월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일 14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의 어려운 사업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며 "시·도지사들이 가진 구상을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주는 것이 당정의 중요한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택시-카풀 TF의 사회적대타협기구 협상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통과 후 사후처리또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