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다음달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비핵화 속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딜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이 '2월 말'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모두 다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간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실무회담이 곧바로 진행된 점을 주목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 회담이 실무회담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다. 일정만으로도 (북미 양측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며 "비건 대표가 스톡홀름까지 (실무회담을 위해) 가도록 이미 플랜을 짜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말' 확정을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북한의 '상응조치'와 미국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요구에 있어 교집합이 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좀 상징적 성격이 강했던 데 비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협상 의제는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확대될 게 확실시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 유해발굴 중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던 부분들이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이다.
일단 북측에는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가 있다. 김 위원장은 상응조치가 보장될 경우 영변 핵시설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었다. 이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한 '플러스 알파' 조치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을 새로 꺼낼 수 있다.
미국에서 상응조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일부 해제 등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했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 역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그동안 거론돼 온 타임테이블 교환이 이뤄질 지 역시 관건이다. 북측의 비핵화 시간표, 미국이 제시할 체제보장 시간표를 맞바꾸는 것이다. 북측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기브 앤드 테이크' 형식을 북측에 보장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우선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핵실험장의 폐기, 미사일시험장의 폐기, 영변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며 "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폐기, 그 생산라인의 폐기,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 폐기 등으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핵)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살아 있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카드를 십분 활용해 이같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 역시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됨에 따라 3~5월 무렵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도 탄력받을 게 유력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남북미 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도 확대해 가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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