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재판청탁' 의혹 손혜원·서영교 고발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1.18 22:01

서민민생대책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손 의원과 서 의원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손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했다"며 "지인과 가족까지 동원한 사실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달 7일에도 구설에 오른 손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과거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계산 된 것",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돈을 벌러 나왔다" 등 발언을 문제삼았다.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을 이용해 지인 아들의 죄를 덮고자 국회로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압박과 청탁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차명 매입 의혹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을 다 걸고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지인 아들의 적용법조를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이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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