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은 왜 한솔이나 대우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느냐"며 "미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의 1 규모 회사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인사에게 징역 25년형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 대해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느냐"며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왜 그 기능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칙을 세우고 규정을 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소관"이라며 "현재 큰 원칙은 다 정해졌고 세부 시행 지침을 짜는 중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주권의 행사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짜여져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비중을 좀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인 틀은 다 짰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투자 윤리성이나 관리주체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재정 투자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많은 모움이 된다"며 "각국이 서서히 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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