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靑 의혹, 체육계 성폭력 상임위 열자"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9.01.16 18:23

[the300]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은 '동상이몽'…與는 "묵묵부답"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 개혁 합의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야(野)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1월 임시국회(19~31일) 소집을 공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회기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이다.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원내대표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원내대표들은 임시국회를 통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문제는 물론, 청와대 행정관의 군 장성급 인사기밀 자료 분실 논란 등과 관련된 기재위, 운영위 등 각 상임위 개최를 요구 중이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물론 모든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4당이 함께 제출한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도입 및 청문회 추진을 공조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회동에서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민주평화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관련 특검 법안 관철, 신재민 전 사무관 건과 관련 청문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더 돈독히 해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특검법 제출안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어가게 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야3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세비 감축을 주장하는 등 3당간에도 다소 입장차를 보여 이달 말까지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밖에 야4당은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조 채비에 돌입하고,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중요 현안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작 1월 국회 소집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법, 공수처법 개정을 말하고 민생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1월 국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생법안 심사와 정국현안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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