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영국·EU와 조기 협조체계 구축”

[the300]한-EU 협정 근거한 영국 관세혜택 사라져…국내경제 타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대응회의는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한국과 영국 간 무역에 끼칠 피해와 관련해 개최되었다. 2019.01.16.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16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영국·유럽연합(EU)과 조기 협조체계 구축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대책회의’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영국이 오는 3월 29일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했던 조약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한-EU 협정에 근거했던 우리 수출·수입품에 대한 영국의 관세혜택이 사라져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다.

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개가 진출해 있다. 총 교역액은 144억달러 규모로 전체 무역 규모의 1.4% 수준이다.

◇외교부 중심으로 현지 대응TF 설치

윤강현 조정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영국 하원의 영-EU 합의안 부결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합의 없는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및 EU와 조기 협조체계를 구축해 한-영간 교역·투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영국·유럽 내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 최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영국 하원의 표결 이후 예상되는 전망과 정부·경제·영사·조약관계 등 각 분야의 브렉시트 대비 사항이 두루 검토됐다.

외교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브렉시트에 따라 필요한 협정 제·개정 현황을 점검하고, 브렉시트로 인한 법적·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오는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외교부간 국장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협력해 ▲현지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국내외 상시 헬프데스크(Help desk) 마련 ▲법률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명회 개최 등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