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개인정보보호 규제 풀어달라" 대통령에 건의

유영민 장관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되면 가속화될 것"

황창규 KT 회장이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황창규 KT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황 회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AI(인공지능)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를 좀 더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발병 당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조기 진압한 사례를 들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5년과 달리 지난해 메르스 발병 당시엔 정부가 KT에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락했다"며 "그 덕분에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 격리, 메르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정부와 협력한 성공사례를 발표하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와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빅데이터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 샌드박스 법이 17일부터 발효가 된다"며 "시행령도 확정되면 빅데이터 관련 규제 부분도 가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그 부분이 통과되고 나면 말씀드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건지에 대해선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