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취업자 증가수 감소로 촉발된 고용참사 팩트체크

[같은생각 다른느낌]고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올바른 고용대책을 세울 수 있어

2018년은 고용 논란이 뜨거운 한해였다. 그 중심에는 취업자 증가수가 있었다. 2010년 이후 취업자 증가수가 20~40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만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과 단체들은 고용참사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런 논란 속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고 밝혔다.

과연 지난해 고용 수준이 고용참사 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지는 2009년~2018년 10년간 고용의 양과 질을 비교해보면 그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다.

◇취업자 증가수로 고용 수준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지난해 15세이상인구 증가수가 7만4000명 줄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18만3000명 감소했다. 노동인구 증가수가 급격히 줄어 취업자 증가수가 예전처럼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는 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취업자 증가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해는 2015년으로 31만7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실업자,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는 단순 노동인구를 나타내는 지표다. 인구수 변동과 상관없이 연도별 고용 수준을 비교하려면 노동인구 대비 취업자, 실업자를 봐야 한다. 흔히 진학률, 사망률, 이직률처럼 인구수 대비 비율을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고용률, 실업률이 이미 인구 변동을 고려한 고용지표인데 굳이 고용 수준을 노동인구수(분모)를 뺀 취업자수(분자)로 따지고 나중에 인구 효과를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단순한 고용 산수를 무시하고 취업자 증가수를 사용한 것은 그동안 일자리창출이 마치 취업자 증가수인 양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수란 고용 시장 진입자와 퇴출자 간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지 신규 일자리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특히나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수로 고용 수준을 비교할 경우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고용의 양적 측면을 보는 것은 고용률, 실업률

고용의 양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 OECD기준 고용률(15~64세 취업자/15~64세 인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을 봐야 한다. 이는 인구수 변동에 따라 시계열로 고용 수준을 판단하는 확립된 고용지표다.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전년(2017년)보다 0.1%p 낮은 역대 2위, OECD기준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동일한 역대 1위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보다 0.1%p 소폭 상승했다. 2014년도에 실업률 3.5%로 전년보다 0.4%p나 크게 올랐고 이후 연간 0.1%p 정도씩 상승했다.

취업자수, 실업자수는 고용률·실업률과 인구 증가에 따라 같이 늘어나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 실업자는 107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2016년부터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5~29세 청년고용률은 42.7%로 역대 1위다. 청년실업률은 일반적으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난해 9.5%로 2016~2017년 9.8%에서 0.3%p 낮아졌다.

◇고용의 질적 측면은 역대 1위

고용의 질은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2008만4000명, 전체 취업자의 74.9%로 전년보다 0.3%p 늘어난 역대 1위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는 34만4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19만5000명 줄었다. 상용 근로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51.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지난 2002년 621만명으로 최고치 기록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563만8000명, 전체 취업자의 21.0%로 전년보다 4만4000명 줄었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8만7000명 줄었기 때문이며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4만3000명 늘어났다.

즉, 지난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직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반면 비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1인 자영업자는 줄어 고용의 질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매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이 67.0%로 전년에 비해 0.1%p 낮았다.

하지만 정규직에는 정규직 상용과 정규직 임시·일용(주방보조, 매장 계산원 등)이 있어 질 좋은 일자리는 정규직 상용 비중을 봐야 한다. 10년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상용 비중은 점차 늘어 2010년 48.6%, 2014년 53.7%에서 지난해 57.7%로 크게 올랐다.

◇고용보험·구직급여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상용 및 임시직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난해 말 고용보험 가입자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2000명 증가, 구직급여 지급자는 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자가 늘어난 것을 고용 악화라고 주장하나, 구직급여는 실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복지급여다. 고용 수준은 전체 노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고용률, 실업률을 보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나 구직급여 지급은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상용·임시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72.1%로 전년 말 대비 2.3%p 증가, 실업자 중 구직급여 지급자는 39.8%로 전년 말 대비 3.9%p 증가했다. 2015년 이후를 비교하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자가 최고 수준으로 고용안전망이 강화됐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고용 수준을 종합해보면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역대 1위였던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업률은 증가세가 이어져 전년보다 0.1%p 증가한 3.8%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지만 청년실업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지난해 고용의 질적 측면과 고용안전망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전년보다 일부 낮은 지표나 취업자 증가수, 실업자수 등 부분 수치로 고용 수준을 파악해 고용참사로 부풀렸다. 이는 고용을 경제 측면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고용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누구에게나 ‘뜨거운 감자’다. 어떤 고용 상황이든 건들면 쉽게 터지기 마련이다. 현재 고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노동 인구 대비 취업자·실업자를 지난 연도와 시계열로 비교해야 한다. 먼저 기본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 실업률과 종사자 지위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별, 취약계층별, 산업별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야 올바른 고용대책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