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부터 2023까지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4,9%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군사력 건설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을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사용되는 국방비는 총 270.7조원 규모다. 방위력 개선비는 94.1조원,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 국방비 전체 증가율인 7.5%보다 높다.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기준 32.9%에서 2023년 36.5% 규모가 된다.
방위력 개선비 94.1조원 가운데 65.6조원은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을 확보·보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을 전력화 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정밀 유도무기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필수전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은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9조원을 배분했다.
테러와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 1.1조원을 반영했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확보해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과 주·야간 감시능력을 보강키로 했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수출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재원을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연평균 증가율 5.8% )을 배분했다.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데 33.6조원을 반영했다. 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68.8조원이 배분됐는데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장병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선 33.9조원을 반영했다. 2022년까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고 전투복 품질과 급식 질 향상 등에 사용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뜻하는 ‘3축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꿨다.
3축체계는 적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적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개 체계를 말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3축체계 등의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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