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에도 해법 못찾는 '택시-카풀' 갈등

사납금 폐지·규제완화 꺼냈지만 택시업계 반대… 사회적대타협도 요원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분신사망한 택시기사 故 최우기씨를 추모하는 상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연이은 택시기사 분신 사망에도 택시업계, 카카오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정이 연초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일정이 미지수다.

1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반대하며 분신 후 사망한 택시기사 임정남(65)씨의 빈소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임씨는 지난 9일 정부의 카풀 정책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개인택시 안에서 분신,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10일에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최우기(당시 57세)씨가 분신 자살했다.

이에 택시업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카풀 영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4차 택시 생존권 결의대회(총파업)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면담 요구 위해 청와대 찾은 택시기사들/사진=뉴시스

정부는 택시업계의 카풀 중단 요구에 난색을 표한다. 다만 카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사납금제로 여기고 택시기사들의 수익과 처우가 개선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사납금제와 소정근로시간 제도(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예를 들면 여성전용 택시, 노령자용 택시 등으로 요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차량 외관에 여성전용 택시인 것을 표시하고 여성기사가 운전하며 어플리케이션 등에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안심 서비스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요금도 기본료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 택시회사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7~13인승 심야셔틀택시 등 새로운 차종의 영업 허용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하지만 택시업계는 월급제 등이 현실화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총무팀장은 "월급제에 대한 노사의견이 달라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월 급여 250만원을 얘기하지만, 수도권외 지역은 하루 수입이 4만원에 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기구 역시 열릴 기미가 없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개최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언제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없다.

이 팀장은 "정부나 국회에서 카풀 영업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또 분신 사고가 발생했다"며 "카카오가 영업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