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이 부진을 겪으니 관련 서비스 사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듯 제조업 혁신으로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들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여러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하지 않냐"며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났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고용이 개선됐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들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인 만큼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통한 구직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의료비 절감 혜택 △치매 환자 가족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 설치(9월)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KTX 탈선과 KT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이 불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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