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률적 개혁이 필요한 검찰개혁에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국민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 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제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법률제개정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밝혔다.
검찰·사법개혁이라는 조 수석 자신의 '미션'을 재확인하면서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한 걸로 보인다. 조 수석과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선 민정수석이 과거와 달리 '커튼 뒤'에서 권력기관들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경우 개혁작업의 칼자루는 결국 여론이 쥐는 것이다.
조 수석은 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도 자신의 이 글을 담은 이미지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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