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맞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집행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한 IT 스타트업 A사는 지난해 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실패했다. 과제 지원금에 인건비 지원분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으나 "이중지원"이라는 설명에 발길을 돌렸다.
혼란은 지난해 말 재차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2명은 물론 참여했던 직원 2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 지난해 지급돼야 할 일자리안정자금 수개월 치까지 소급 적용됐다. A사 관계자는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며 황당해 했다. 이어 "늦게라도 자금이 지원된 점은 다행이나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알렸으면 혼란을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이 혼란스러운 지원 방식이 다른 중소기업에도 적용됐을 가능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의 연구과제 중 약 30%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특별한 원자재나 장비 없이 연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이 이중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제 수행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한 인건비가 지원된다"며 "이들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난해도, 올해도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정책을 보조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부실 행정이 정부 정책을 궁지로 내모는 빌미가 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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