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재생에너지 올해보다 40% 늘린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12.20 16:16

[the300]20일 민주당 기후변화에너지특위 출범식서 에너지전환정책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경제와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이하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식엔 성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신창현 부위원장, 위성곤·김성환·이원욱·김병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투자로 화석연료 의존도 낮춰야=성 장관은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산업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연관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세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20%까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내년엔 재생에너지를 올해 목표 대비 38% 증가한 2.4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설비를 보급하겠다"며 3020계획의 이행을 본격화했다. 또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지역 수용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성 장관은 "RE100 캠페인 등으로 늘어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해 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올해 12월 기준 구글과 이케아, 스타벅스 등 15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지정한 8대 선도산업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전도 계속된다. 그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해 2022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내년 1월까지 '수소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수소의 생산에서 저장, 운송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별 상세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태양광·풍력산업 △전력중개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원전 분야 중소협력체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펀드 조성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곧 에너지전환정책의 중장기 종합 목표를 담은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김병관, 신창현 의원, 이해찬 대표, 우원식, 위성곤, 이원욱 의원/사진=뉴스1


◇재생에너지 전환이 기업 경쟁력 될 것=이번 기후산업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위원장은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안전과 깨끗함이란 당위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며 "폭스바겐이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생산·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화력발전에 의지하는 에너지 쇄국정책은 우리산업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에너지전환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재생에너지사용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해 지구온난화를 막고 다른 환경 또한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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