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원가공개를 통한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제안됐다. 신도시 지정 이후 시세가 급등하며 이른바 '로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과거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책을 준비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선 경기도청 주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함께 참석했다.
◇분양원가 공개해 과장막고 집값 안정화해야=토론회에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다뤘다.
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200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일각에서 분양원가 공개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됐다"며 "오랜 기간 논의해온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로 특정 소수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역시 공공건설사업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억울함일 것"이라며 "공유자산인 토지가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돼 아파트 가격 폭등을 몰고 왔다"며 "부동산에 실제 투여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아파트 분양원가가 앞으로 모두 공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또 같은 달 7일부터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개 중이다. 경기도의 공공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이후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발이익 국민환원 고려=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도 이날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사업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국민배당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4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원가와 실제건축비가 약 20%의 비용차이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1월 대장동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1800여억원을 배당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된다"며 "이 중 1822억원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택지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려면 구체적 지급 기준이나 방식을 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정치권은 정부의 신도시 발표 이후 부작용에 대해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발표된 신도시가 과도한 토지보상금 등으로 주거 양극화의 원흉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국회 쪽에서 어떤 말을 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우려대로 만약 3기 신도시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정적 상황이 생기면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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