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통화정책 운영방향과 관련된 경기, 금융불균형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겠느냐"고 자문하며 "우리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세계 도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그야말로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바깥세상에 비해 우리 내부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성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고령화나 부문 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정된 해이기도 하다"며 고령사회에서의 경제활력 찾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 총재는 "미래 성장동력이나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수용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장래를 내다보는 성찰의 기회는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특히 올해 미국 구글 본사와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중관춘을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제조 2025'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우리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기,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체감경기와 기업의 투자, 고용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우리 경제가 금리인상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불균형 축소는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며 "통화정책은 긴 안목에서 결정해야 하고, 평가도 이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향후 경제와 관련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고령사회 진입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중 무역분쟁 등을 꼽았다.
그는 "내년도에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경로에 여러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양상이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꺾이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총재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점은 국내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난 10월에 본 (내년) 2.7% 전망치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균형이고, 정부의 정책의지도 워낙 강해 10월 전망에서 아직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지원과 금융불균형 해소 중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한 측면에 미리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양쪽의 리스크,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같이 살펴보며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소득증가를 웃도는 증가세는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충격흡수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분명히 두 회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정부가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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