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징병제, 67년 만에 역사속으로…"내년부터 모병제"

2007년 국민당 마잉주 총통 후보 시절 공약…94년생 이후는 4개월간 군사훈련받아야

1월 30일(현지시간) 대만 동부 화롄 군사기지에서 훈련 중인 대만 군인들/AFPBBNews=뉴스1

대만의 마지막 의무복무자들 제대하면서 오는 26일 이후 대만은 모병제 국가가 된다. 국공내전(국민당과 공산당간 내전)에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 섬으로 이전한 후 1951년부터 도입된 의무복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6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만 일간지 자유시보는 17일(현지시간) 대만 육군 2225기, 해군 735기, 해병대 811기, 공군 892기 총 412명을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막을 내린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대한 이들이 오는 26일 이전 제대를 앞두고 있어 26일 이후 대만 전군이 지원병인 상태가 된다.

2007년 마잉주 전 총통이 후보 시절 국민당의 '노인 정당'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은 층을 겨냥해 발표한 공약인 모병제 도입은 대만해협을 두고 중국과 대치 중인 상태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당 초 2013년 도입을 목표로 했던 모병제는 3번의 시행 연기 끝에 시행된다.

현재 대만군은 총 21만5000여명이며, 사무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상비부대 정식 편제는 18만8000명이다. 연합보에 따르면 상비부대 인원 중 10월 기준 지원병이 15만3000명으로 전체 병력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보와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2만10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원병을 늘려 현재 병력의 90% 수준인 16만9200명을 달성해 군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대만 국방부는 17일 의무복무제가 사라진 대신 국방력 유지를 위해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이 의무이며, 기존 징집병 대상인 1993년 이전 출생자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기존 의무복무 기간과 동일한 1년간 상비군 복무 혹은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만 싼리TV는 17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재 단계에서 당장 1만7000명의 병사가 부족하며 육·해·공 3군 모두 인력난에 허덕일 것"이라며 "모병제는 절대로 병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국방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