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누적 수소차 보급목표를 1만5000대에서 6만5000대로 4.3배 늘리는 등 국내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중을 100%로 확대하고 전경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요 창출에 나선다. 전국의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곳으로 늘리고,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원을 투자해 기반 확산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로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래차 시장 선점이 곧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1.5% 수준인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2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정부 보급목표를 확대하면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 보급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가 등으로 다시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게 정부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누적 보급목표를 기준으로 △전기차는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1.3배 △수소차는 1만5000대에서 6만대로 4.3배 △수소버스는 1000대에서 2000대로 2배 각각 확대한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부문 친환경차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 100%로 확대한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대를 2020년까지 친환경차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카셰이링 서비스도 친환경차 중심으로 도입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올해 서울과 울산 정규노선에 2대를 투입한 데 이어 내년 7개 도시에 35개대를 투입하는 등 2022년까지 보급 규모를 2000대로 확대한다. 전경용 버스는 2020년까지 개발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내년 서울에 수소택시 10대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차 생산 전환 신설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정책자금 지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국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반 확충에 나선다. 현재 전국 15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내년 80여개, 2022년 310개소(도심 150개·고속도로 160개)로 20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규제를 혁파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현재 3800기 수준인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 1만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달성한다면 보조금을 제외한 친환경차 구매가격이 2022년 전기차는 4000만원, 수소차는 50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한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400→600㎞) △충전속도(200→400kW)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80→100%) △고출력·고효율 모터 등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기술력 확보 및 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내구성 향상(16만→50만㎞) △가격 저감(7000만→5000만원대) △충전기술 고도화(40%→80%) △개발막전극접합체 △수소탱크 △이동식 충전기 등 기술개발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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