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땐 익명신고 가능…서울인강·태백미래 공립 전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특수학교에 교대·사범대·특수교육 전공 사회복무요원 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폭행·차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인강학교와 태백미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장애학생은 4393명에 달한다.

종합대책에는 폭력·성폭력·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행동분석전문가와 치료사·상담사·의사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이 포함된다.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가 26개(특수학급 1250개) 이상 신증설된다. 국립대인 공주대·부산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학교당 19.3개꼴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도 늘려 복도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과 10월 각각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 전환이 추진된다. 또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된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신규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사범대, 특수교육 전공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학생들의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장애이해교육이 연간 2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