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린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이후 8년 만인 올해 6.55%에서 7.38%로 12.67% 올랐고 1년 만에 또 인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내년엔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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