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시설 등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이 대상이다.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는 한편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한다. 공공기관이 안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하기로 했다.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에 안전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사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이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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