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최선"

18일 정부세종청사서 '2019년 업무보고'…사람중심 농정개혁 위해 일자리 창출, 스마트농업 확산 등 6대과제 발표

업무보고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프초지도사와 같은 농업·농촌관련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영농종사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이 마련돼 500명에게 학기당 450만원씩 지급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이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된다. 또 스마트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본격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주제로 이같은 핵심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등 청와대와 여당 및 부처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내년 한 해 농정 핵심 키워드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격증이 도입된다.

이 장관은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수의사 지도아래 동물간호,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부양곡 보관·도정,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도 도입된다. 또 산림레포트 지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린오피스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도 시행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종사 조건의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이 신설돼 50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4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농 정착을 돕기 위해 보육·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를 전국 4개소(120세대)에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본격화 된다. 인력·기술·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2곳에서 착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혁신밸리를 통해 내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수출형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쌀 중심의 직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된다.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기존 직불제가 '땅'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달랐던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도 빨라진다.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이 유지되고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공공기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를 포함해 혁신도시 10곳과 접경지역 15곳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트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 및 출하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고령농 등을 대상으로 한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이 의무화 된다. 또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을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을 전국 88개소에서 96곳으로 확대하고 도축장에 대한 연중검사도 실시된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 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개호 장관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당·정·청, 농식품부 직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불제 개편'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확보, 청년농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삶의 변화 등을 논의했다.